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자 함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와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사회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임원은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공기관이며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경영공시를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