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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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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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ᆞ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ᆞ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 열풍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영양 섭취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능성 소재의 개발 등이 필요함 - 식품진흥기금을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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