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3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9-12
22116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4
221123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1인2025-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90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협상 등에 따른 무분별한 농어업개방과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농어업·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의 기반조성과 경쟁력강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3인2009-02-23
180524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어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5인2009-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