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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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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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공기관임에도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영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 경영목표, 예산, 결산, 조직현황, 감사결과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영식의원등 10인2009-01-08

1804249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고품격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시설 등 한국방송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1인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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