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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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257수정가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다른 법령 제정ᆞ개정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의 추가 반영함
정부2008-07-14
1803254폐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16인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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