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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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실무 직원 들이 행정혁신의 주체로서 대학행정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유홍림은 앞서 2023년 6월 총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제도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국가 고등교육체계 혁신을 선도하는 법 ·제도...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03154737_44010.jpg&w=3840&q=75)
[Who Is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2024년 10월28일 제2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은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생활을 했고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AP 미디어동향 8월 4주] 하위층ㆍ50대ㆍ여성…뉴스 회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3023809_47785_4811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8월 4주] 하위층ㆍ50대ㆍ여성…뉴스 회피
A씨와 국가정보원 직원 B씨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평소 모임을 갖는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 미디어스) ┗ YTN이 한 번에 16명을 징계한 건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33명을 무더기 징계한 이후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직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함 -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승진소요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함 - 징계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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