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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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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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100원안가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원 중 기능직직원과 계약직직원을 일반직직원으로 전환하고, 조직 및 인력 운용 특성에 부합하도록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직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함 - 직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함 - 직원의 승진소요연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통일함 - 징계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조원진의원 등 11인2013-10-01

1801611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 시 학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 -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이철우의원등 14인2008-10-28

2007874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과 지역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정보원직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0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4인2008-10-28

1802086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폐지하고자 함

박영선의원등 10인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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