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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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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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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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실정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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