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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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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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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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의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인사정사법안
-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 -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보험업 허가 시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허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대주주적격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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