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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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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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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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나눔활동을 장려하고,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눔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가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나눔의 날을 정하고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장관은 나눔활동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마련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정함 - 국민의 나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나눔활동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24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나눔문화주간으로 정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실정임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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