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38원안가결개정안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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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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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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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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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439원안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8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7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ᆞ관리하게 함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에 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09-01-07
1801861대안반영폐기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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