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함 -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