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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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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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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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902상임위 심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0인2022-12-13

1803271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함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1800601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가 유출될 때에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임영호의원등 23인2008-08-13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1800601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등 23인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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