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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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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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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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함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및 형벌 사유를 축소하고 과태료ᆞ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에 신축성을 부여함 -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축소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 -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일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지원 등의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인수·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투자ᆞ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 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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