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미취업청년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청년고용촉진법」으로 변경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지역 및 사업 간의 업무조정과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대학, 군, 실업계고교 등에 소속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함 - 정부는 저학력,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별도의 취업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