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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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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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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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이 법 회사편에 포함시켜 법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회사법제의 완결성을 추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제282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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