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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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지정 시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사전 조사하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산업단지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으로 산업경쟁력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음 -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주력 기간산업의 거점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음 - 준공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대규모 장치산업→소규모 첨단·지식산업)에 대응이 미흡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게 되면서 공해, 소음, 교통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임 -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산업단지지정 제한조항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여겨짐 - 따라서 현행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방의 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인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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