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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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53조제1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해 과중한 형벌임 - 상관 폭행과 상관 상해 등 다른 군형법 조항은 전시와 평시로 구분되어 있고 적어도 평시의 경우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야 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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