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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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대부업자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는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게 하도록 의무화함 - 대부계약서 편법 작성에 따른 대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규제 신설(안 제9조제4항 신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최고이자율 일몰시한 연장 및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 폐지(안 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대부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와 관련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대부업의 합법적인 영위 및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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