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2026-02-09

221101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6-23

220998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승찬의원 등 10인2025-04-21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2인2009-10-23

1803457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위원회를 설립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여가복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노인여가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2인2009-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