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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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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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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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에 개정된 전파법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개정이 필요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지국 공용화 명령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요청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를 통하여 무선국 공용화를 추진하고, 시설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용화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자 간의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지국 공용화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용화 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인 무선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를 개편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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