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4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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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284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단순노무용역 및 물품공급 등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등 11인2008-12-29
1811382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등 10인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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