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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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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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 -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등 당사자의 자주적ᆞ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ᆞ공정ᆞ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간차원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등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원로 법조인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각급 법원에 효율적인 조정사무 처리를 위한 조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공익위원 담당 분야를 심판ᆞ차별시정담당과 조정담당의 2개 분야로 통합함 - 노동위원회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업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벌의 대상으로 맞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익위원 선정방식의 개선과 공익위원의 담당 분야 구분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심 또는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방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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