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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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한 바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에서 제외하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함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의한 주가조작 관여,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 -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마련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정지 처분 강화 및 등록취소 요건 확대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함 -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미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창업은 고용의 질과 성장속도가 일반 창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의 창업 투자처 확대, 투자대상 기업의 기간 연장, 신주 외에 구주도 투자 의무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긴급히 필요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만 조합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모투자조합은 단 한 개도 결성되지 않았음 - 사모투자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간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모, 사모를 불문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조합원간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함 - 해외에서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내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자들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에 구주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신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함 -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현행대로 1인으로 한정하고, 사모창업투자조합은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 자를 창업투자회사·외국투자회사 및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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