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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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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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석유수입 세계 4위,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ᆞ이용ᆞ보급촉진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설치ᆞ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에는 “석유대체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적극적 동참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ᆞ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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