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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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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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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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392대안반영폐기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법 제41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업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형사정책적·갱생보호적 측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1803394수정가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박민식의원등 10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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