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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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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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지역 지정이 취소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명시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함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함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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