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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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맞선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만 믿고 단체맞선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결혼중개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국가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 -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단체맞선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 또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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