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함 -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249조)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가지정 대상을 보물, 국보급문화재까지 확대함 -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중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함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장부를 비치하여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부착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이 증가하면서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 유통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상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도난·도굴당한 문화재를 은닉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는 도난·도굴 문화재에 대한 경우는 사실상 회수 및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재 도난·도굴 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일정한 문화재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의 선의취득의 규정을 배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난립하고 문화재의 도난과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문화재 매매에 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 사실이 공중에게 공포된 문화재, 낙관(落款) 등 당해 문화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에 관하여 「민법」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고 있음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로업무법」 제22조의2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모든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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