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함 -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함 -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감청장비들은 점차 지능화ᆞ조직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음 -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내용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 -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감청기간 및 그 연장횟수를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 등에 대한 폐기 규정 등을 신설함 - 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