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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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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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견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둠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기간,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방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지원 또는 규제 감면 중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성장부담 완화 대상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 개발, 표준화, 재생자원의 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개별 부품, 소재, 기업 단위에서 산업단지, 지역 및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자원순환이 활성화되고 국가 자원안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강창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을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ᆞ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발전법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행사업자에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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