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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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월 주총 쏠림에 안건 검토 시간 부족…금감원, 내년부터 요약정보 제공
상법 상 소집공고는 주총 2주 전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공고문을 검토해야 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안건 검토 시간이 크게...
"주총서 의결권 행사 쉽게"…오픈다트, 주총 공시서류로 확대
금감원 관계자는 " 상법 이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는 공시서식을 통해 구체화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들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주주우대 1주면 20% 쿠폰…11월 1일 대기업 1호 시행
핵심은 상법 상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다수 우대제도는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일괄 지급해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고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에게 불리한 왜곡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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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ᆞ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회사가 정관으로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회에서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ᆞ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조건,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및 무상소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상환,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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