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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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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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어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음 - 귀농어ᆞ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농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업경영 모델의 확산 등 농업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후계 농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경영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농업회계, 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업경영체의 경영ᆞ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ᆞ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의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업기술ᆞ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 이와 같이 농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영혁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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