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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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gatenews.com2026-01-20비판

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몬 의사면허 재교부 세 차례 반대...복지부는 불허...

의료급여법 상의 '부당청구'에 해당해 해당 의료 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용은 환수 혹은 미지급된다. 이외에도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에 의사가...

mjmedi.com2023-07-17중립

[기고]'사무장병원' 의심만으로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보류는 헌법 어긋난...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만으로 의료급여법 상 급여 비용의 지급 보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dailypharm.com2020-09-14중립

[칼럼] 미청구 분업 예외지역 약국, 업무정지 이유

및 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5누48367)에서 1년 업무정지 처분 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함에도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066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이는 의료급여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누수 등을 초래하게 됨 -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5-07-14

1904806원안가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과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5-03

1903360대안반영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정부2013-01-21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박민식의원등 11인2008-12-31

1803374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박민식의원등 11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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