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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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이는 의료급여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복지재정의 누수 등을 초래하게 됨 -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약국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됨 -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과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고, 수급권자의 소득ᆞ재산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시ᆞ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설함 -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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