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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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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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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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위험평가 실시대상의 기준은 영업주 등 당사자에 대한 직접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된 것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영업주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함 - 그 밖에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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