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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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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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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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113763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21-12-08
2111025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376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박민식의원등 11인2008-12-31
1803372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박민식의원등 11인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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