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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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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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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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ᆞ답변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취소ᆞ사업정지 사유를 확대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청문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혈액원의 개설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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