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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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개정안 시행…손실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어류 또는 수산생물을 키우는 어업 을 말한다. 대부분 어류 양식이며 주종은 잉어류, 메기류, 송어류... 담은 '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 의원 법안들 본회의 잇따라 통과
'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 기간... 현행법에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원은...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대안) ▲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의 인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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