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직 검사 5년째 매년 100명↑…올해도 누적 110명
78년 만에 검찰청 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연간 퇴직한 검사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수장 수사 경력 3년…檢 폐지 후 첫 국감 경찰 수사 역량 뭇매 [세...
검찰청 폐지로 늘어난 업무 과중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개정 형소법 안착 시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면서 ▷시도경찰청에 ‘수사관 법 상담·지원 태스크포스...
![[`26국감-국세청] 임광현, "조세 범칙사건, 국세청이 수사권 갖는 방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574_96004_375_v150.jpg&w=3840&q=75)
[`26국감-국세청] 임광현, "조세 범칙사건, 국세청이 수사권 갖는 방안 ...
이날 질의에 나선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 검찰청 이 폐지되고 수사나 기소체계 개편으로 국세청이 담당하는 조세 범칙사건은 상대할 기관도 달라지고 또 절차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차원에서의 검토여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