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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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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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검역대상이 되는 검역감염병의 확대, 검역감염병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검역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검역선 등의 운용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위원장2009-11-30

1814528임기만료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을 검역하는 경우, 검역소장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함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검역 대상인 선박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검역시각을 보건복지부령에 규정하여 선박 검역 시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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