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52상임위 심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5인2022-07-14
2104576공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됨 -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
도종환의원 등 15인2020-10-20
20241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7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장세환의원등 18인2008-12-01
180388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져 이제부터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허원제의원등 18인2009-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