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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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4천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4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움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 - 상담소·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05년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이양되어 추진되어 왔음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들은 통합·포괄하여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예산 운용에 제한적이나마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을 충분히 확충하여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양로시설사업등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 및 양로시설사업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복지포괄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보조금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낭비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수정ᆞ보완하려는 것임 - 차등보조율제도를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분야별 재정지출지수와 관련된 인상보조율과 인하보조율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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