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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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출석 명단 살펴보니 대표이사 회장 빠지고…
그는 중입자치료센터 건립을 주도했고, 국내 최초 중입자치료기 도입과 연세암병원 인프라 확대에 관여한...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2025년 발생한 '참붕어빵 곰팡이' 사건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로 인해 증인으로...
![[현장] 450회 실험 속 태어난 '역작'…삼양 식품 '짜르르', 출시 한 달 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3393417213_838960.jpg&w=3840&q=75)
[현장] 450회 실험 속 태어난 '역작'…삼양 식품 '짜르르', 출시 한 달 만...
지난해 선보인 '삼양1963'에 이어 우지로 면을 튀기는 제조 방식을 짜장라면에도 적용하며 국내 외 시장... ◆ 경영 위기 겪은 우지…제품 차별화 원료로 재도입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삼양 식품 은 생산 과 판매 ...
원가 상승 핑계 대더니 뒤에선 설탕·전분 14조 '짬짜미'…CJ제일제당·...
실수요처에 판매 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원당 가격... 담 회장은 조배숙 의원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재료 담합과는 별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명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대기업의 영업자는 영업상 이유로 교육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3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영업자만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음 - 식품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영업자 등이 교육을 받아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 영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추김치는 미생물이나 효소의 숙성을 통해 제조되는 발효식품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 위생·품질 등에 관해 충분한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김치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킴 -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 -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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