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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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 상이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은 그 성격과 지급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고,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에는 지급이 정지됨 - 이에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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