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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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사회간접자본과 대형 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임 -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부과 대상 중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 -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크고 작은 발파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이 화약류 사용을 불허할 때에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화약류 발파의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 화약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화약류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함 -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되, 현장 감리에 한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함 - 화약류관리기술사가 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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