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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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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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직무상 비밀을 누설·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공사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5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지원, 개발도상국 경제협력사업의 발굴 지원 및 녹색산업 관련 무역 진흥ᆞ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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