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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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절차를 투명화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이 이 법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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