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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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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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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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중개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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