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3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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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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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76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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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09-11-30
1804173대안반영폐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여부, 보증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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