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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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크루즈선박의 국내 기항이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선박의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조속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권한을 읍ᆞ면ᆞ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ᆞ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ᆞ장소를 가족ᆞ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피고용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에서 삭제함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 -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도 법정대리인 등에 포함시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및 테러 혐의자 등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에서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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