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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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N 지정 테러단체에 590만원 송금…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송치
광주경찰청은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입국한 뒤 2018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8년째...
테러단체에 가상자산 송금한 외국인 구속…인터폴 수배자였다
기자 | 국내에 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유엔(UN) 지정 테러단체에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조직원 모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테러자금금지법과 출입국관리법 ...
이슬람 테러 단체에 자금 송금한 우즈베크 30대... 8년간 불법 체류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테러자금금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A씨는 8년 전부터 국내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달리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크루즈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크루즈선박의 국내 기항이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선박의 승객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함 -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조속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권한을 읍ᆞ면ᆞ동의 장에게까지 확대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ᆞ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ᆞ장소를 가족ᆞ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피고용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에서 삭제함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 -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도 법정대리인 등에 포함시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및 테러 혐의자 등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에서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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