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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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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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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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 등에서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추가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혼선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위나 신분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함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ᆞ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ᆞ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승진이 결정되어 교직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음 - 교장 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교장의 학교경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장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모 교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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